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17. 선고 2020구합5854 판결
  [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]
  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45, 2014. 1. 28., 기각
  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9 선고 2011구합38285 판결
  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범처벌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4, 2003. 2. 10., 기각
  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3, 2002. 12. 9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0, 2002. 10. 31.
  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
   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7. 부산고법 2002. 8. 16. 선고 2001누4207 판결：확정
  [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][하집2002-2,385]
  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
  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77, 2000. 2. 7., 기각
  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